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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채권 압류 후 추심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3459

판결 요약

국가가 압류한 세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채무자도 압류채권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세금체납 #세금채권 압류 #추심금 #지연손해금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국가가 압류한 세금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채권의 채무자)가 해당 압류채권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법원 판결을 통해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판결은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채권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2. 체납세액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서 제3채무자의 지급지연에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3채무자는 추심금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판결은 피고에게 추심금(압류채권)과 이자(연12%)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세금채권 압류 후 민사소송을 했을 때, 채무자는 소송비용도 책임지나요?

답변

네,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4. 압류된 세금채권의 추심금 판결에서 가집행도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판결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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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는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634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50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3.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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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채권 압류 후 추심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3459

판결 요약

국가가 압류한 세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채무자도 압류채권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세금체납 #세금채권 압류 #추심금 #지연손해금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국가가 압류한 세금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채권의 채무자)가 해당 압류채권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법원 판결을 통해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판결은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채권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2. 체납세액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서 제3채무자의 지급지연에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3채무자는 추심금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판결은 피고에게 추심금(압류채권)과 이자(연12%)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세금채권 압류 후 민사소송을 했을 때, 채무자는 소송비용도 책임지나요?

답변

네,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4. 압류된 세금채권의 추심금 판결에서 가집행도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판결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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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는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634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50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3.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