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559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559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AA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판례 검색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559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559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AA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