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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압류 및 추심금 청구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3353

판결 요약

국가가 세금 등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했다면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압류 후 통지받은 금액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며, 무변론판결로 원고(국가)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국가 추심금 #압류통지 #제3채무자 #체납자 대위 #지급의무

질의 응답

1. 국가가 세금 등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체납액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압류통지를 했다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판결은 국가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적법히 압류 후 통지하면 추심권자가 대위 청구로 추심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적법한 압류와 압류통지의 요건이 갖춰지면 제3채무자는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 받은 채권 한도 내에서 국가 등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판결은 피고에게 압류통지까지 이루어진 경우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의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소송은 무변론판결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적법한 압류와 통지가 입증되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판결은 피고가 다투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국가가 압류한 뒤 제3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통지 받은 후에는 국가에 지급해야 하므로, 다른 자에게 지급 시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판결은 적법한 압류 및 통지 후에는 추심권자 국가에 지급해야 면책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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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5335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3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4.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3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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