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분양권 매매 과세자료 제출불이행 가산세 제재의 정당성

대법원 2021두34473
판결 요약
토지분양권 매매거래는 과세행정 메카니즘에 의해 자료가 전부 수집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제출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관련 과세 처분도 취소되었습니다.
#토지분양권 #매매거래 #과세자료 #자료 미제출 #가산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강희 프로필 사진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토지분양권 매매 거래자료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분양권 매매거래 자료가 과세행정 메카니즘으로 이미 전부 수집되고 있다면, 거래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473 판결은 토지분양권 거래자료가 이미 과세행정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가산세 제재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함을 판시했습니다.
2. 토지분양권 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언제 가산세가 위법이 되나요?
답변
토지분양권 매매거래가 이미 과세행정 체계에서 모두 파악되는 경우, 별도의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해 중복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473 판결은 거래자료 수집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추가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3. 법원이 과세자료 제출 불이행에 가산세를 처분할 때 헌법상 어떤 원칙을 주로 검토하나요?
답변
과잉금지의 원칙이 위배되는지가 주된 검토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473 판결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 제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희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토지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4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19누4890 판결

판 결 선 고

기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4. 선고 대법원 2021두34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분양권 매매 과세자료 제출불이행 가산세 제재의 정당성

대법원 2021두34473
판결 요약
토지분양권 매매거래는 과세행정 메카니즘에 의해 자료가 전부 수집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제출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관련 과세 처분도 취소되었습니다.
#토지분양권 #매매거래 #과세자료 #자료 미제출 #가산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강희 프로필 사진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토지분양권 매매 거래자료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분양권 매매거래 자료가 과세행정 메카니즘으로 이미 전부 수집되고 있다면, 거래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473 판결은 토지분양권 거래자료가 이미 과세행정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가산세 제재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함을 판시했습니다.
2. 토지분양권 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언제 가산세가 위법이 되나요?
답변
토지분양권 매매거래가 이미 과세행정 체계에서 모두 파악되는 경우, 별도의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해 중복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473 판결은 거래자료 수집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추가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3. 법원이 과세자료 제출 불이행에 가산세를 처분할 때 헌법상 어떤 원칙을 주로 검토하나요?
답변
과잉금지의 원칙이 위배되는지가 주된 검토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473 판결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 제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희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토지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4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19누4890 판결

판 결 선 고

기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4. 선고 대법원 2021두34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