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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용역비 수취 주체와 실질 귀속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4661

판결 요약

법무법인 소속 개인이 법인 명의로 받은 용역비에 대해, 실제로 개인의 소득인지 법인 소득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귀속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를 주장한 쪽이 입증책임을 지며, 법인 구성원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소득(법인세 부과)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부족 시 원칙대로 판정됩니다.

#법인세 #용역비 #실질귀속 #귀속명의 #주체판단

질의 응답

1. 법무법인 구성원이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받은 경우, 소득 귀속 주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인 명의로 받은 용역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소득으로 봅니다. 개인 소득임을 주장하려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됨을 상세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661 판결은 귀속 명의와 실질 불일치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법인 구성원 자격에서 용역 수행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2. 용역비 귀속의 실질이 법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귀속이 개인임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 외 개인의 장부 처리, 계약관계, 수령경로, 실질적 업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661 판결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실질귀속 입증에 실패한 경우 과세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역비가 법인 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661 판결은 입증 부족 시 법인이 용역 수행한 것으로 인정,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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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이 법인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46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누6170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두54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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