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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시
대법원 2020두5571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557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812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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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시
대법원 2020두5571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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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57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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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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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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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81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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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