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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 부동산 장부가액 기부금 산정·채무면제익 처리 방식

대법원 2024두58753

판결 요약

법인이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및 채무 승계를 각각 별도로 봐야 하며, 부동산은장부가액 기준으로 기부금 산정, 채무는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산정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세액 산정이 정당하다면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장부가액 #기부금 산정 #채무면제이익 #손금계상

질의 응답

1. 법인이 부동산 출연 시 기부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출연한 부동산의 기부금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8753 판결은 부동산의 출연행위는 장부가액대로 기부금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출연한 부동산과 함께 채무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동산 출연과 채무 승계는 구분하여, 채무 승계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8753 판결은 이 사건 채무에 관해서는 원고가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출연 부동산과 채무승계를 별개로 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세법령에 따라 부동산 출연과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8753 판결은 관련 법인세법령상 부동산 출연과 채무 승계를 분리해 규정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부동산 출연과 채무승계 사건의 세액이 정당하면 조정이나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면 조정이나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8753 판결은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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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