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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3550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일반 시가와는 구별됩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실지거래가액 기준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부동산거래 #실제거래대금 #약정금액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 오간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시에 실지로 약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실지 거래대금 또는 실지 약정된 금액 그 자체로 정의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시가와 다를 경우 어떤 금액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객관적인 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및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시가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래대금 또는 약정금액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이 중요한 판례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며, 세무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판결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 기준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판례상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실제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할 경우 판례는 세무행정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기준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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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2020.04.07)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4.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4.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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