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번지 대지 355.5㎡ 매수하여 2008. xx. xx. 지상 5층 812.12㎡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xx. xx. 건축물대장에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 내지 5층은 다가구주택(6가구)으로 등록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0. xx. xx.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 6가구로, 3층 내지 5층 기존 6가구를 18가구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xx. xx. 전해용에게 이 사건 건물을 x,xxx,xxx,xxx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가구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xx. xx. 다가구주택요건을 갖추었다고 이의신청하였으나 입증서류에대한 보정미비를 이유로 2020. xx. xx. 각하되었고,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실질은 사업소득임에도 대리인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로 신고되었다.

2) 가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xx. xx. 주택신축판매업, 임대업,건축신축판매업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xx. xx. 폐업한 점, ②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만 있는 점, ③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동안 이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도 다가구주택으로서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등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 양도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인지에 따라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채용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축 당시에는 3개 층에 6가구를 다가구 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0. xx. xx.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당시 도면과 다르게 무단으로 2층을 주택 6가구로, 3층에서 5층 6가구를 18가구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6612호로 건축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3. xx. xx. 강제조정결정된 사실, ④ 원고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2014. xx. xx. 전해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실, 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의하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2층에서 5층으로 4개층이고, 가구수는 24가구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는 다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