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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검인계약서 금액 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3830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1-두-38307(2021.08.19) |
|
원 고 |
김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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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1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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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검인계약서 금액 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3830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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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38307(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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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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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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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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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1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