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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 책임 및 약정 이행과 법인세 부과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3415

판결 요약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건물 명도 책임을 지고 기존 임차인들에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약정의 이행으로 실제 25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명도 책임 #임차인 명도 #대가 지급 약정 #지급 이행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임차인 명도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개별 임차인에게 명도 책임을 지고 약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약이 있다면, 그 약정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415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책임에 따라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유지되었고, 그 약정이 실제로 이행됨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명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 부과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도 약정에 따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의 약정·이행 자체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415 판결은 명도 약정 이행 및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존재하던 명도 약정을 매매계약 체결 후에 다시 체결하고 이행했다면 그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종전 명도 약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행으로 금액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이행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415 판결에 따르면, 종전 약정 유지와 그 이행으로써 지급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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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341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1.AAA 2.BBB
변 론 종 결	2021. 02. 10.
판 결 선 고	2021. 0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3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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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 책임 및 약정 이행과 법인세 부과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3415

판결 요약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건물 명도 책임을 지고 기존 임차인들에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약정의 이행으로 실제 25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명도 책임 #임차인 명도 #대가 지급 약정 #지급 이행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임차인 명도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개별 임차인에게 명도 책임을 지고 약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약이 있다면, 그 약정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415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책임에 따라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유지되었고, 그 약정이 실제로 이행됨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명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 부과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도 약정에 따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의 약정·이행 자체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415 판결은 명도 약정 이행 및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존재하던 명도 약정을 매매계약 체결 후에 다시 체결하고 이행했다면 그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종전 명도 약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행으로 금액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이행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415 판결에 따르면, 종전 약정 유지와 그 이행으로써 지급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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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341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1.AAA 2.BBB
변 론 종 결	2021. 02. 10.
판 결 선 고	2021. 0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3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