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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과 실질적 귀속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554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55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 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 4. 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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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과 실질적 귀속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554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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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5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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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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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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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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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