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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위 투자자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세무처리 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3357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1-두-33579(2021.05.12) |
|
원 고 |
aaa |
|
피 고 |
zz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5.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직상위 투자자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세무처리 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3357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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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33579(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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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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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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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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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5.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