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직상위 투자자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세무처리 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33579

판결 요약

대법원은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해 설립된 직상위 투자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직상위 투자자 #수익적 소유자 #투자 위험 분산 #세무서 처분 #상고기각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질의 응답

1. 직상위 투자자가 단순 투자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투자 위험 분산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도 해당 직상위 투자자는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가 투자 위험 분산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상위 투자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 위험 분산 등 설립 목적이 명확하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직상위 투자자의 목적이 투자 위험 분산임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례에 따라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직상위 투자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이 인정되는 한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직상위 투자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3579(2021.05.12)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5.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3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직상위 투자자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세무처리 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33579

판결 요약

#직상위 투자자 #수익적 소유자 #투자 위험 분산 #세무서 처분 #상고기각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질의 응답

1. 직상위 투자자가 단순 투자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투자 위험 분산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도 해당 직상위 투자자는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가 투자 위험 분산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상위 투자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 위험 분산 등 설립 목적이 명확하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직상위 투자자의 목적이 투자 위험 분산임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례에 따라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직상위 투자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이 인정되는 한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579 판결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직상위 투자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3579(2021.05.12)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5.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3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