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 및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OOOOO,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바. 피고 OOO시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자. 피고 OO특별시 OO구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28. 접수 제5391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차. 피고 OOO은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카. 피고 OOO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타. 피고 OOOOOOO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파. 피고 OOO는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 제O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하. 피고 OOO, OOO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 중 각 OOO분의 O.OOOO 지분에 관하여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O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OOO, OOO시, OOO, 대한민국, OO특별시 OO

구, OOO은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O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O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O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제O 토지’라 하며, 이 사건 제O,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OOO분의 OO.OOOOO 지분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는 19OO. O. OO. OOO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O 토지 중 OOO.OO㎡를 대지로 하여 지하 O층, 지상 O층의 OO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은 19OO. O. OO.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 및 19OO. O. OO.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OO. O. 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그 무렵 OOO시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이 사건 제O 토지 OOO㎡ 중 도로 부분 OO㎡를 제외한 OOO㎡와 이 사건 제O 토지 OOO㎡를 합한 OOO㎡를 대지로 하여 지하 O층, 지상 OO층의 OO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주식회사 OOOOO(이하 ⁠‘피고 OOOOO’이라 한다)은 20OO. O. O.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OO. O. 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OO중앙새마을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에게 피고 OOOOO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OO. O. O.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O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는 한편, 20OO. O. OO.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 OOOOO은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는데, 20OO. O. O. OOO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유부분인 건물의 면적이 OOO.OO㎡인 O층 OOO호(이하 ⁠‘이 사건 OOO호’라 한다)를 정산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조로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OO. O. OOOOO 및 OOO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의 매수인을 OOO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이 20OO. O. OO. 이 사건 OOO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OOO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 OOO은 20OO. O. OO. OOO지방법원 20OO카단OOOOO호로 이 사건 제O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마.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피고 OOOOO은 20OO. O. O.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OO. O. OO. 이 사건 OOO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OO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대지권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 OOO시는 20OO. O. O. 이 사건 제O 토지를 압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바.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OOO은 20OO. O. OO. OOO지방법원 20OO카단OOOOO호로 이 사건 제O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사.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피고 대한만국은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를 압류하여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아.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아. 한편, 이 사건 OOO호에 대하여는 20OO. O. OO. OOO지방법원 20OO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O건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20OO. OO. OO.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OO. OO. O. 아직 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OOO호에 관하여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자. 피고 OO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 한다)는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를 압류하여,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자.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차. 피고 OOO은 20OO. O. OO.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OO. O. OO.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OO금고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대한 주문 제O의 다.항 기재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라 한다) 및 20OO. O. OO. 매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기한 주문 제O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친 후 20OO. O. O. 피고 OOO, OOO에게 이 사건 제O 토지 중 각 O/O 지분에 관하여 20OO. O. OO.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O의 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등기’라 한다)를, 20OO. O. OO. 피고 OOO에게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라.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카. 한편, 피고 OOOOO은 20OO. O. 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한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자,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에게 주문 제O의 카.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OOOOOOO 주식회사(이하 ⁠‘피고 OOOOO’라 한다)에게 주문 제O의 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OOO에게 주문 제O의 나.항 기재 O건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타. 피고 OOO시는 20OO. O. OO. 피고 OOO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OO. O. OO.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OOO은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OO카단OO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O의 차.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파.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의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OOOOO(이하 ⁠‘피고 OOOOO’라 한다)는 20OO. OO. OO. 이를 압류하여 20OO. OO. OO. 그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OOO은 20OO. OO. OO. 압류명령을 받아 20OO. OO. O.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하. OOO는 20OO. 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OO의 이 사건 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2018. 10. 15. 그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20OO. OO. OO.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20OO. OO. OO.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거. 이 사건 제O 토지 OOO㎡ 중 도로 부분 OO㎡를 제외한 OOO㎡에 해당하는 OOO분의 OOO 지분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의 OO세대 전체 전유부분의 합계 면적에서 이 사건 OOO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은 OOO분의 OO.OOOOO 지분(이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제O 토지 OOO㎡ 중 이 사건 아파트의 OO세대 전체 전유부분의 합계 면적에서 이 사건 OOO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은 OOO분의 O.OOOO 지분(이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피고 OOOOO: 다툼 없는 사실, 피고 OOOOO, OOO, OOO, OOO시, OOO, 대한민국, OO구, OOO, OOO, OOOOO: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O 내지 OO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O, O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OOO, OOO, OOO, OOO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의 취득 여부

살피건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고(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 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OOO의 최초 건축허가 당시 신축예정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이 사건 제O 토지 중 OOO.OO㎡이었으나, 이후 OOOOOO의 변경허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이 사건 제O 토지 중 OOO㎡와 이 사건 제O 토지 OOO㎡를 합한 OOO㎡로 변경되었고, 늦어도 피고 OOOOO이 20OO. O. O. OOO과 사이에 이 사건 OOO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도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으로써 이 사건 OOO호의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OOO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OO구는,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았더라도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O0조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OOO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OOOOO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의 말소등기 등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인 OO금고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는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아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그 담보가등기권리가 소멸되어 무효로 되었고, 그에 따라 이후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와 이에 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 및 피고 OOO,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자신이 이전받은 이 사건 제O 가등기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OOO, OOO는 이 사건 제O 토지지분 중 각 O/O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O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제O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OOOOO, OOO은 이 사건 제O 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O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라.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 부분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87다카2136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며(대법원 1985. 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 제O0조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와 피고 OOO시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피고 OO구 명의의 이 사건 제O 압류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각 구분소유가 성립된 이후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OOO호를 매각받음으로써 그 대지사용권에 속하는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OOOOO 또는 피고 OOO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모두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가압류등기의, 피고 OOO시는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피고 OO구는 이 사건 제O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 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O, O 토지지분은 원고가 20OO. OO. O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이 마쳐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제O 토지에 관하여 피고 OOOOO이 마쳐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OO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는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OOOOO는 이 사건 제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OOO은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O시는 이 사건 제O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OOO는 이 사건 제O, 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O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바. 기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OOO시, OOO, OOO, OOO는 선의의 제O자이므로 원고가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O0조 제O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O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O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OOO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OOO은 원고가 20OO. OO. OO.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권은 이 사건 제O 토지지분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OOO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또는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5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