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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에서 농업법인 경유 매도 실질 판단

대법원 2021두36653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시 농업법인을 경유하여 양수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매매 #농업법인 #실질판단 #실질매도자 #경제적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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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거래에서 농업법인을 중간에 거치면 최종 매도인은 누구로 보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이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형식상 농업법인을 거치더라도 실제 매도인은 최초 매수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6653 판결은 농업법인을 통한 매도여도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양수 과정에 농업법인이 개입한 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여 실제 매도 경로에 따라 법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6653은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매도 경로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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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대법원 2021두36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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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매매 거래에서 농업법인을 중간에 거치면 최종 매도인은 누구로 보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이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형식상 농업법인을 거치더라도 실제 매도인은 최초 매수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6653 판결은 농업법인을 통한 매도여도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양수 과정에 농업법인이 개입한 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여 실제 매도 경로에 따라 법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6653은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매도 경로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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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대법원 2021두36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