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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상고 기각 및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다320987

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상고심에서 이를 다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의 사해행위 인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채무자 #채권자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와 매수인 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20987 판결은 원심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상고하면 인정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20987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20987 판결은 상고비용은 피고(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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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320987 사해행위취소
원 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상고인)	이○○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217371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202049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다320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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