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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요건과 재고자산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21두33661

판결 요약

부동산 등 사업자산을 매매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고자산 매매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가 사업양도가 아니라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양도 #재고자산 매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요건 #재화의 공급

질의 응답

1. 사업용 자산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661 판결은 이 사건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661 판결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점을 볼 때,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단순한 사업용 재고자산 매매와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이지만, 단순한 재고자산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661 판결 요지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재고자산 매매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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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3661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9-누-5305
판 결 선 고	2021.05.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3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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