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

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7.부터 2019. 5. 30.까지 BBB, CCC, DDD(이하 위 3인을

통틀어 ⁠‘BB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30,000주 중 70%인 9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12. 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9. 12. 6. 및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 70%에 해당하는 별지 1 통지세액란 기재 액수를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첫째, 원고는 2019. 5. 7.부터 2019. 5. 30.까지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이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까지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기로 하고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늦어도 2019. 11. 30.경까지 모두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둘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 등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시가 32억 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충

분히 납부할 수 있으므로, 보충적 납세의무인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 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처분문서인 각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주식매매대금이 각 양도일인 2019. 5. 17. 및 2019. 5. 30.에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각 주식 양수도계약일 무렵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주장처럼 주식매매대금을 전혀 지급

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으면서도 먼저 자신 명의로 주식에 대한 명

의개서를 마치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상황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뒤늦게 해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용증명 및 확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지만, 위 내용증명 및 확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국세까지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이미 외형상 성립된 상태에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통지가 임박한 무렵에 작성된 것이고, 위 내용증명 및 확약서에 기재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은 처분문서인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기재내용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5. 22. 이 사건 회사의 관할 과세관청에 직접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송달받고서도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국세 등을 체납하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표이사인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제출받은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외부자인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회사는 별지 1 기재 각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별지 1 세목 기재 각 세금을 체납한 사실, 2019년 7월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작성된 재무상태 보고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는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비용의 지급이 과도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회사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에 처할 위험이 있다. 실사기준일 현재 2018년도 법인세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가 이미 연체되어 있으며, 2-3개월 수준의 임직원 급여도 연체된 상황이다. 회사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이동되어 회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 실패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 ***-2 토지 및 그 지상 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현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타경3****호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다가, 위 토지 및 건물에는 여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중 제1, 2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채

권최고액 합계액(약 58억 원)만 보더라도 감정가액(약 32억 원)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산가액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체납세액에 충당하기 부족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