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준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대법원 2020두49034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03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과소신고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10년 내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그 기간 내라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034 판결은 사기·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허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단순 과소신고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법적 차이가 있나요?

답변

단순 과소신고와 달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034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과소신고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034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