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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대법원 2020두4903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49034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A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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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대법원 2020두4903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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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9034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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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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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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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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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