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무효요건은? 중대·명백 하자 기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중대·명백 요건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4100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가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100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위법이 없다면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무효 주장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며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100 판결은 과세처분 무효를 인정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임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100 판결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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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1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1.에 한 부가가치세 15,13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11. 1.에 한 부가가치세 26,072,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4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