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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시 신축공사 비용이 취득가액으로 불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0두51136
판결 요약
객관적인 증빙이나 실제 공사 투입 사실이 없을 경우, 신축공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공사비 #취득가액 #증빙자료 #부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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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나요?
답변
신축공사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공사에 비용이 투입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136 판결 요지에 따르면,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 투입 사실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사비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서 신축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 내역 증빙 없이 신축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136 판결은 객관적 증빙 없이 신축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 시 신축공사비 인정요건이 부족할 때 세무서가 한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신축공사비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136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신축공사비의 실제 지출 증명이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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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1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08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대법원 2020두51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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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51136
판결 요약
객관적인 증빙이나 실제 공사 투입 사실이 없을 경우, 신축공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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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나요?
답변
신축공사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공사에 비용이 투입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136 판결 요지에 따르면,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 투입 사실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사비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서 신축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 내역 증빙 없이 신축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136 판결은 객관적 증빙 없이 신축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 시 신축공사비 인정요건이 부족할 때 세무서가 한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신축공사비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136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신축공사비의 실제 지출 증명이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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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1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08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대법원 2020두51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