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의 2018. 12. 10.자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354,014,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4,014,61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피고와 AAA이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고 명시하였는데도, 제1심은 이를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는 의미로 선해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제1심 판결에는 처분권주의 위반 및 변론주의 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12. 1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원고는 2020. 9. 1.자 준비서면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가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만, 피고의 주장처럼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AAA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이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 및 진술로써 2020. 9. 1.자 준비서면을 통해 한 원고의 위 주장이 철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앞서 살펴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처분권주의 위반 및 변론주의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