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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해지 후 소유권이전 시 부가가치세 거래 실질 판단

대법원 2020두56650
판결 요약
신탁계약상 특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신탁계약 해지 후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수분양자에게 재이전하는 거래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 등에서 실질 거래관계가 중시된다.
#신탁계약 #부가가치세 #소유권이전 #특약 #신탁자
질의 응답
1. 신탁계약 특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상 거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외형상 수탁자가 직접 이전하더라도 실질은 원고가 신탁계약 해지로 소유권을 반환 받은 뒤 수분양자에게 다시 넘기는 이중 거래구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650 판결은 신탁계약 특약에 따른 외형에 불구하고 실질적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관계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는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나요?
답변
예, 실질 거래관계가 과세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650 판결은 신탁계약 외형보다는 실질적 권리 변동 및 거래 흐름을 우선하여 과세처분 타당성을 판시하였습니다.
3.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면 신탁자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수분양자에게 이전하는 중간 거래로 평가되어, 신탁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650 판결은 본건 거래의 실질이 신탁자(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한 후 수분양자에게 넘기는 형태임을 근거로, 신탁자도 과세권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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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66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변론기일 없음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6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