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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요건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판단

대법원 2021두41990
판결 요약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축사용지는 실제로 축사가 축조된 곳만 해당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축사 존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축사용지 #축사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해석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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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축사용지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축사가 실제로 축조되어 있는 토지여야 축사용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규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법규 해석 시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위 여러 축사가 있을 때 각기 별개로 축사용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확실히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각기 축사용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별개의 축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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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199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75

판 결 선 고

2021.0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대법원 2021두41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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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요건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판단

대법원 2021두41990
판결 요약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축사용지는 실제로 축사가 축조된 곳만 해당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축사 존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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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축사가 실제로 축조되어 있는 토지여야 축사용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규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법규 해석 시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위 여러 축사가 있을 때 각기 별개로 축사용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확실히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각기 축사용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별개의 축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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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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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199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75

판 결 선 고

2021.0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대법원 2021두41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