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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없으면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것 판단

대법원 2025두31403

판결 요약

용역의 실제 제공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실무에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판정해야 함을 강조한 판시로, 세금계산서상 기록만으로 과세표준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용역 부존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용역 제공이 실제로 없었을 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03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의 실제 제공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실제 용역 없이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 없나요?

답변

형식만 갖춘 세금계산서라도 용역 실재가 없으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의 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03 판결의 요지는 용역의 부존재가 밝혀지면 세금계산서의 외형적 기재와 관계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3. 세무조사에서 거래 실질이 없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에서 용역이나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간주되어 세액 부과, 소명 의무 및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03 판결은 용역 실재가 없을 때 세금계산서 효력을 부정해 관련 세액 부담이 원칙임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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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두314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4. 17.

출처 : 대법원 2025. 04. 17. 선고 대법원 2025두3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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