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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귀속시기 및 거주자 인정 쟁점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39760

판결 요약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이 인정되었고, 수입(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16년으로 확정되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의 타당성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귀속시기 #국내 거주자 판단 #세무서장 처분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9760 판결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인정하였고,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16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귀속 연도가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쏠림 소득의 귀속시기는 사실관계와 소득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9760 판결은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16년임을 인정하였으며, 이 결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항소 소송에서 기존 1심판결을 뒤집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추가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1심 판결의 법리·사실 판단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9760 판결은 원고의 주장 변화가 없고 1심과 동일한 근거가 적용됨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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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97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15.
판 결 선 고	2021.10.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692,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9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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