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①원고들은 오피스텔 건설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에 해당하고 토지 등 매매차액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②원고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1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중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가 ⁠‘처

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납세자’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대상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원고들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8. 25.자 참고서면과 같은 달 26.자 참고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