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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거부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4410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과세관청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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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려면 과세관청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경우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104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제출한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104 판결은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물거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104 판결은 실물거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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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41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1누20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14.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4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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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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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려면 과세관청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경우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104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제출한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104 판결은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물거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104 판결은 실물거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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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41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1누20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14.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4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