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028

판결 요약

피고들이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무변론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직접 적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민사소송법 257조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무변론에서 인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들이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아 청구가 자백간주 원칙에 따라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028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028 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028 판결은 무변론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02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5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피고들은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등기

계 1998. 4.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