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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의 정의 및 지급시기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40669

판결 요약

사례금이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해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지급 동기·목적·관계·금액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금(기타소득)은 실제 금원이 지급된 시점에 귀속됩니다.

#사례금 #기타소득 #지급 기준 #귀속 시기 #실제 지급

질의 응답

1. 사례금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되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지급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0669 판결은 사례금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동기·목적·관계·금액의 종합적 고려를 명시하였습니다.

2. 사례금(기타소득)의 귀속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사례금(기타소득)은 실제로 금원을 지급받은 때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0669 판결은 사례금의 귀속 시기를 금전 지급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례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0669 판결과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사례금(기타소득)은 관련 법령에 의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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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06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대법원 2021두40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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