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증여계약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성

사해행위 증여등기, 소유권말소 인용 사례

동부지원 2021가단210913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자의 청구로 취소되며 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10913 판결은 2019. 12. 3.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1091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3항 1호, 제257조 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등기가 말소되면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등기 말소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10913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등기말소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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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109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AAA과 피고 사이에 2019.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9. 12. 11. 접수 제20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동부지원 2021가단210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