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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등기, 소유권말소 인용 사례

동부지원 2021가단210913

판결 요약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자의 청구로 취소되며 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10913 판결은 2019. 12. 3.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1091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3항 1호, 제257조 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등기가 말소되면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등기 말소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10913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등기말소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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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109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AAA과 피고 사이에 2019.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9. 12. 11. 접수 제20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동부지원 2021가단210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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