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인정 요건 및 법인 임원의 내부 효력
대법원 2024두5812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무조사 개시시 세무조사통지서로써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법인은 이사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됨.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두58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0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인정 요건 및 법인 임원의 내부 효력
대법원 2024두5812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무조사 개시시 세무조사통지서로써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법인은 이사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됨.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두58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0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