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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명령 신청사유 소멸 시 처리방식
2020라258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부산지방법원 2020. 11. 17. 자 2020라2587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1. 28.자 2019타채63663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83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7,615,500원에 관하여 채무자가 2020. 7. 20. 변제공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9197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0.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할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됨으로써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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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11. 17. 자 2020라2587 결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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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1. 28.자 2019타채63663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83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7,615,500원에 관하여 채무자가 2020. 7. 20. 변제공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9197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0.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할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됨으로써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