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혜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209580 판결

【변론종결】

2020.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414,795원 및 그중 48,438,973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10,975,822원에 대하여는 2019.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5. 11.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중 31,800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되 이익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상법 제462조 제2항),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흠결의 정도에 따라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되는 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이익배당을 예정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가 주주의 권리 행사로서 절차에 따라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위 합의서 내용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된다거나 피고 회사의 이익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김선숙 서동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