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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손금산입 변경이 처분 동일성 범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20두37345

판결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나, 손금산입 취소 사유의 추가는 당초 세액 범위 내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 산정 오류 #손금산입 취소 #동일성 유지 #세무서장 처분

질의 응답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세금부과 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시가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세금부과의 본질적 처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처분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345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 산정 오류가 있어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가 손금산입 취소 사유를 추가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당초 결정세액 범위 내라면, 손금산입 취소 사유 추가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345 판결에서는 손금산입 취소 사유 추가가 동일성 범위 내라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관할 세무서장 등이 최초 처분 이후 사유를 바꿔도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유를 보완·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345 판결의 요지를 보면, 처분 동일성 범위 내 사유 추가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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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734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6.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25.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두37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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