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순환거래로 인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능성

대법원 2020두34919
판결 요약
여러 단계를 거치나 실물 이동 없이 최초 및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로 판정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의 거래당사자도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 세법상 구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환거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실질과세원칙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순환거래로 인정된 경우 실제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재화의 실제 이동 없이 순환구조만 반복되는 거래는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쟁점거래가 실물 이동 없이 순환거래임이 확인될 경우 실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순환거래임을 알지 못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순환거래로 판정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의 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실제 상품·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가 반복된 사례에서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물 이동 없는 거래 반복(순환거래)로 판정되면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순환거래임이 밝혀진 경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아 세법상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4919(2020.05.28)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5.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두3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순환거래로 인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능성

대법원 2020두34919
판결 요약
여러 단계를 거치나 실물 이동 없이 최초 및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로 판정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의 거래당사자도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 세법상 구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환거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실질과세원칙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순환거래로 인정된 경우 실제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재화의 실제 이동 없이 순환구조만 반복되는 거래는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쟁점거래가 실물 이동 없이 순환거래임이 확인될 경우 실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순환거래임을 알지 못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순환거래로 판정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의 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실제 상품·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가 반복된 사례에서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물 이동 없는 거래 반복(순환거래)로 판정되면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순환거래임이 밝혀진 경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아 세법상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4919(2020.05.28)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5.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두3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