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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의 효과

대법원 2019두54184

판결 요약

조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위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순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중대한 조치(추징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신고누락 #허위신고 #부정한 행위 #사기행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단순히 신고를 누락했을 때도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나요?

답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만 한 경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4184 판결은 적극적인 은닉 의도 등 사정이 없는 단순 신고누락·허위신고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기나 부정한 행위라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4184 판결은 단순한 허위신고·미신고와 구분하여 적극적 은닉 의도 등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없는 허위신고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적극적인 은닉 의도 없이 허위 신고만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4184 판결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닐 경우 해당 법률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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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4184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80
판 결 선 고	2019.09.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4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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