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및 국가의 이행지체책임

요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3,066,71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8,356,05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공정력이 제거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그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