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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0가단21936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본권 소멸에 따른 부종성 원칙에 의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 #소멸시효 완성 #부종성 원칙 #말소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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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부종성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말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피담보채무 소멸 시 말소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 소멸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무변론 등 특별사정 없는 한 인용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피담보채무 소멸(소멸시효 완성)이 있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 및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피담보채무 소멸 사실이 근거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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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1.12.1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19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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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0가단219361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 #소멸시효 완성 #부종성 원칙 #말소등기 절차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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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부종성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말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피담보채무 소멸 시 말소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 소멸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무변론 등 특별사정 없는 한 인용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피담보채무 소멸(소멸시효 완성)이 있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 및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피담보채무 소멸 사실이 근거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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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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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19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