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977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397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차〇〇 |
|
피고, 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누3059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977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397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차〇〇 |
|
피고, 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누3059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