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시 허위세금계산서 정당사유 인정 여부 및 세금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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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9778

판결 요약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세법상 형사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실질적 거래 여부가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불기소처분 #정당한 사유 #실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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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당한가요?

답변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778 판결은 검찰 불기소와 별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면 세금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778 판결은 실제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형사 불기소와 별개로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형사 불기소처분과 관계없이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778 판결은 불기소처분만으로 세법상 정당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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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97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차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누3059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9. 선고 대법원 2020두39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