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판례 검색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2019구합221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6. 17. |
|
판 결 선 고 |
2015. 8.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168,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고, 나
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공동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
약서, 합의약정서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포함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양도 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약 16개월 정도 만에 이를 매각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한 기간 도 약 11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양수인들은 원고가 한 기존의 사
업자등록과는 별도로 공동양수인 정재하 명의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양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
의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이외에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원고 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
도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특정재화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의 대
상으로 삼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8째줄의 ‘2012. 3. 14.’을 ‘2012.
3. 12.’로, 제4쪽 1째줄 및 13째줄, 제6쪽 11째줄 및 19째줄의 각 ‘협의약정서’를 ‘합의
약정서’로, 제4쪽 6째줄의 ‘2012. 2. 24.’을 ‘2012. 2. 23.’로, 제4쪽 21째줄의 ‘공공양수
인’을 ‘공동양수인’으로 고치고, 제7쪽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공동양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이후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
대사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 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