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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9누3774

판결 요약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나온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함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른 세금처분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위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금 부과 절차 하자 #과세자료 소멸 #세무행정 소송

질의 응답

1.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자료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774 판결은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 있으면 세금 부과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그로 인해 부과된 세금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유래된 부가가치세 부과까지 연쇄적으로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2019-누-3774).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어떤 절차상 하자가 중요한가요?

답변

세무조사의 위법성, 즉 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권한 남용 등이 결정적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774 판결은 세무조사의 위법성과 그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은 처분의 불법성을 인정해 취소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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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7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가. 2017. 12. 1. 원고 AA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33,46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9,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2017. 12. 1. 원고 BB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022,59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58,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다. 2017. 12. 6. 원고 CC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415,440원의 부

과처분을,

라. 2017. 12. 28. 원고 DD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81,12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2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마. 2017. 12. 12. 원고 FF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03,940원의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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