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2015.7. 1. ~ 2016. 6. 30.) 법인세 1,891,428,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이○○로 한 2015년 귀속 347,602,975원, 2016년 귀속 121,317,067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피고를 상대로”부터 제7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00000호)을 제기하였으나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00000호)에서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2015두00000호)에서도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에서 법무법인 YY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 YY이 사임서를 제출한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