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교부 등에 대가로서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3년 종합소득세 36,040,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별지 ⁠‘관련 법령’ 포함).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