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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과 등기이전 무효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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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무변론시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등기 말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황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고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청구 취지에 따라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어도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면 등기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판결은 이미 접수·완료된 등기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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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선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2.5.

주 문

1. ○○ ○○군 ○○읍 ○○리 201-1 대 430㎡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10.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0. 10.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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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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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무변론시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등기 말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황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고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청구 취지에 따라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어도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면 등기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판결은 이미 접수·완료된 등기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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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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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2.5.

주 문

1. ○○ ○○군 ○○읍 ○○리 201-1 대 430㎡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10.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0. 10.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5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