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로 사용된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밑에서 4행의 ⁠“제104조의3 제4호 나목”을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 4면 13행의 ⁠“분리과세”를 ⁠“별도합산 내지는 분리과세”로 고친다.

􎭍 5면 4행의 ⁠“제4호 나목”을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