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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절차에서 별제권 행사 범위와 배당 이의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나69650

판결 요약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파산재단 관련 별제권자가 파산 없이 별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만 파산채권 인정됩니다. 항소인의 배당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절차 #별제권 #강제경매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는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별제권자는 파산재단 내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9650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도 파산절차의 별제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개인회생절차에도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근거

본 판례는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이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나-69650).

3. 별제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별제권 행사로 충족되지 않은 채권액에 한해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하여만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강제경매 배당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 법원의 1심 사실인정·판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 추가적인 항소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나-6965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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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 2019나69650 배당이의
원 고	김gg(대한민국 보조참가)
피 고	하AAAA
변 론 종 결	2019.11.1.
판 결 선 고	2020.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20○○타경○○○○(중복)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6,317,516원을 519,583,2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69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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