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4. 4. 21.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 1. 5.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QQ시 WW읍 E리 709-1번지 등 9필지(면적 합계: 8,687㎡, 지목: 답, 용도지역: 유통상업지역)를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위 토지 중 일부인 728㎡가 FFF-GG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2005. 8. 1.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27호)으로 인하여 2005. 11. 3.과 2005. 11. 4.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16. 잔여 토지 8필지(면적 7,959㎡) 중 아래의 4필지(면적 4,97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45,906,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 및 동 시행령 제92조의11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당초 납부한 법인세는 과오납된 것이라며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연접 토지가 철도부지로 수용되어 잔여토지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유통업무설비를 건축할 수 없었던 점, 철도가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진입로를 가로지르면서 당초 진입로가 폐쇄되었고, 새로 만들어진 진입로로는 고저차가 약 1.5m에 이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점포의 진입로로 활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

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7 내지 2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조선례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년에 구입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11년이 경과한 2016년에 양도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거나 매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구나 원고는 2004년도에 자본금 8억 원에 설립한 다음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고,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고시되었으며 그 후로 11년이 경과하여 매입금액의 2배가량의 금액으로 매도한 점,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되지 않다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05년도에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2010. 8.경에 이르서야 이 사건 토지에 공구상가를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는 유통상업 지역에 속하여 대규모 점포만 건축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은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단지 실현불가능한 복합건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만을 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이는 722-1, 722번지에 국한된 것으로서 대로에서 전체 토지를 가로질러 통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전체 토지에 대규모 점포시설을 시공할 수 있었다고 보여, 실현불가능한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의 도로개설 요구는 건축허가나 시공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 토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치하락 방지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관공서에 건축허가, 도로개설허가, 지목변경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담당 공무원들이 구두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⑥ 원고는 다른 대형마트의 사례를 들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법령상 진출입로를 만들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을 함에 있어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사실상 불편하다는 점을 초월하여 법률적 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