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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청구 인용 조건과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2782

판결 요약

피고의 답변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6천만 원 및 연 12%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고,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추심금 청구 #민사소송법 #피고 답변 #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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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이란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적법한 방어를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간주될 때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278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적용해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무변론 판결을 했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청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적절한 이의제기나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전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2782 판결은 피고에게 6천만 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 가능 판결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2782 판결 주문 제3항에서 피고에게 내린 금전 지급에 관해 가집행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2782 판결의 주문 제2항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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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278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가칭)○○○ ○○○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3.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3.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2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