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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단 요건과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149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피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가 이유 없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제1심 판결에서 증여 계약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고, 항소심도 추가 증거 및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송에서 1심의 사실인정이 중대하게 달라지지 않으면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 시사됩니다.

#사해행위취소 #항소심 #1심 판결 인용 #증여계약 취소 #추가 증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답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1493 판결은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새 증거가 추가되어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된 경우, 이후 항소심에서 변론이나 증거 추가가 있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추가된 변론이나 증거가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아니라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1493은 항소심에서 새 증거가 제출되어도 원심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항소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심 기각 위험이 큽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1493 판결에서 제1심 판단에 중대한 변화 없이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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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114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4. 02.
판 결 선 고	2020. 0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BB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5. 체결한 증여 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1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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